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시 대처법, 벌금 피하는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체류 자격이나 취업 허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법 고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거나, 고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법적 대응 절차와 사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었을 때 고용주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준비사항, 그리고 향후 합법 고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외국인 불법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이제 많은 산업 현장에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전 체류 자격이나 고용 허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의도치 않게 불법고용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벌금, 행정 처분,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1. 불법고용의 기준과 판단 요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유효한 체류 자격(D-2, E-9, H-2 등)이 있어야 하며, 고용이 가능한 업종 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불법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 비자 만료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관광 비자(C-3)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 체류 자격과 무관한 업종에 고용한 경우
• 고용 사실을 출입국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2.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고용주 처벌: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외국인 고용 제한(6개월~2년)
• 외국인 근로자 처벌:
  • 강제 출국
  • 향후 한국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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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 또는 적발 시 고용주가 먼저 해야 할 일

불법고용 단속은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단속이 이뤄졌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1. 현장 단속 시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

• 단속반이 출입하면 정확한 소속과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세요.
• 근로자와 함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행동은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속 현장에서의 언행은 모두 기록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정중하게 응대하세요.

2-2.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 요청 시 준비사항

단속 후 고용주에게 출석 요구서 또는 소명 요청이 전달됩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 신고서 또는 입증 자료
• 외국인 체류자격 사본(있을 경우)

정확하고 진실한 서류 제출이 감형 또는 선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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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과 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처 전략

불법고용이 이미 확인된 경우,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줄이고 향후 반복 방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3-1. 고의성 여부가 핵심

출입국청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의성 여부
• 반복성 여부

만약 고용주가 외국인의 비자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국인이 허위 체류자격을 제시한 경우, 과실로 간주되어 경고 또는 과태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및 참고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3-2. 자진신고, 선처 진정서 제출 방법

만약 단속 전에 불법고용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진정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필 진정서 (반성문 포함)
• 지역 사회 활동 증빙자료
• 고용이 불가피했던 사유(인력난, 긴급 상황 등)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 절차 변경 계획

 

4. 향후 고용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불법고용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1. 외국인 채용 전 자격 확인 방법

• 출입국관리소 온라인 조회 서비스 활용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여권 확인
• 체류 목적과 고용 가능한 직종 일치 여부 확인

특히 유효한 비자 종류(E-9, H-2, D-2 등)과 고용 가능한 업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2. 고용허가제 등록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통한 고용허가제(EPS) 등록이 필요합니다.

• 구인신청 → 배정 → 근로계약 체결 → 체류 허가
• 고용 후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소에 고용신고 의무

이를 어길 시 다시 불법고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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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고용에서 합법 고용으로 전환하려면

5-1. 자진 출국 제도 활용법

정부는 일정 시점에 불법체류자 대상 자진 출국 유도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불법 체류 이력의 불이익 없이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을 설득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추후 정식 비자를 통한 재입국 후 재고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5-2.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크리스트

• 입사 전 외국인등록증, 여권, 비자 확인
• 고용계약서 필수 작성
• 출입국 고용신고 철저
• 비자 만료일 자동 알림 시스템 구축

이러한 절차를 마련해두면 출입국 단속 대응은 물론, 인사관리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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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외국인 불법고용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이며, 고용주에게 큰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적발 이후에도 정확한 대처와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고 향후 재발 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고용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은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따르며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전 체류자격 확인과 고용허가 절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법고용이 적발되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