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온 외국인, 바로 채용하면 불법? 고용 전 확인사항

현장에서 종종 외국인이 이력서를 들고 직접 회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비자 종류와 체류 자격 확인, 고용허가제 참여 여부,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채용할 경우 불법고용에 따른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H-2(방문취업), D-2/D-4(유학생), E-9(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각각 고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회사로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채용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회사에 외국인이 직접 찾아왔을 때, 고용 가능한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장님, 일자리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이력서를 들고 외국인이 직접 회사를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현장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외국인 지원자를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1-1.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비자에 따라 불법 여부 달라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하면 불법 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외국인근로자 직접 채용 시 흔한 실수

• 외국인이 "취업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믿고 바로 고용
• 외국인등록증은 있지만 체류자격이 취업 불가 상태
•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근무 시작
• H-2 비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 가능한 줄 착각

실제 사례로, 이력서에 '합법 체류'라고 기재되었더라도,

비자에 따라 근로가 제한되거나, 특정 업종·지역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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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고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1. 체류자격 및 비자 종류 확인

외국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카드에 기재된 비자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H-2: 방문취업 (제한적인 업종에서만 고용 가능)
• D-2, D-4: 유학생 (별도 허가 없이는 아르바이트 외 취업 불가)
•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로 입국, 사업장 변경 제한 있음)
• F-4: 재외동포 (고용 허가 없이도 근로 가능)

비자 종류에 따라 고용 가능 업종, 사업장, 근로 시간 등이 명확하게 제한됩니다.

2-2.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기간 유효 여부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하면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카드에 적힌 체류 만료일, 체류 자격, 그리고 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3. 고용허가제 대상 여부

외국인 중 E-9, H-2 비자 소지자는 고용허가제(EPS) 절차를 통해 고용해야 하며,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인력 배정을 받은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무작정 외국인을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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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별 고용 가능 여부

외국인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고용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1. H-2(방문취업) 비자

• 일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제한된 업종에서만 근로 가능
•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주가 직접 고용 가능
• 단, 고용제한 업종(일부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근로 불가
• 체류기간 확인 필수

3-2. D-2, D-4(유학생) 비자

• 본래는 학업 목적 체류 비자
• 주 20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허용 (방학 기간 중은 예외)
• 고용 전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서 취업활동 허가서 발급 필요
• 허가 없이 근무 시 고용주와 유학생 모두 처벌 대상

3-3. E-9(비전문취업) 비자

•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허가서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만 가능
•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 시, 다른 업체에서 고용하려면 사업장 변경 승인 및 출입국 허가 필요

3-4. F-4, F-6(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비자

• 대부분의 업종에서 제한 없이 근무 가능
• 고용허가제와 무관하게 고용 가능
• 체류기간 및 외국인등록 여부 확인만 하면 됨

 

4. 외국인 합법 고용 절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합법적인 고용 절차 이행입니다.

4-1. 고용노동부 신고

• 15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실 신고
• 고용노동부 또는 EPS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4-2.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근로계약서 필수 (한글/영문 등 이중 언어로 작성 권장)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의무

4-3.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스템 등록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 고용 기간, 업종, 사업장 정보 등록
• 추후 연장 및 신고 절차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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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고용 시 처벌과 피해

외국인의 비자 상태나 체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5-1. 고용주 처벌 기준

• 1명당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처벌 수위 상향
• 고용인원 수 × 위반 횟수로 계산되어 과태료 수천만 원 부과 가능

5-2. 향후 외국인 배정 제한 등 행정 제재

• 외국인 불법고용 경력이 있으면 향후 E-9, H-2 등 외국인 고용 배정에서 감점 또는 배제
• 고용허가제 참가 기업 평가 시 불이익 발생

5-3. 불법고용 적발 사례와 예방 수칙

• 사례: “D-4 유학생을 식당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과태료 500만 원”
• 예방: 채용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취업허가서 사본 필수 확인
• 보관: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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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외국인이 회사를 직접 찾아와도, 그가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외국인에게 “일하고 싶다”고 요청받았다고 해서 바로 채용하는 순간, 그 자체가 불법 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체류자격(비자 종류)
✅ 체류기간 유효 여부
✅ 고용 가능 업종/사업장 여부
✅ 고용노동부 신고 및 보험 가입 여부

이 네 가지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이행해야만 안전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합니다.